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멸시 효가 도과된 이후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 것이죠. 이 판결이 민사소송 실무에 어떤 변화...

“동업하자고 하는 형을 제발 믿지 마세요.” 막상 동업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함께 잘해보자’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계약 에 가깝습니다. 수익은 동업자가 우선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어야 겨우 배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실현된 적이 없고, 일은 정작 귀하 혼자 다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 그런데도 형이니까, 믿었던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

오늘은 영화 84제곱미터 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극 중 인물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며, 현실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 시설 비용부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편의시설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는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 해석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셨다...

이번 에피소드는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커피숍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에게도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무인’이라는 운영 방식이 곧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구조적이고 철저한 안전 시스템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상 시설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쟁점과 주의의무의 중요...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무혐의는 어려워졌고 기소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정은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못이 없으니 조정에 나갈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사조정은 죄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출구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지세훈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

이 에피소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만큼은 막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께, 혼인의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요즘 부쩍 문의가 늘고 있는 ‘혼전계약서’, 즉 프리넙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약서를 만능 해결책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현실에서 혼전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크지 않고, 이혼 시에도 법원이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혼전계약서를 쓰고자 한다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변호사의 시선으로, 현실적인...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그 제품에 혼입된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사법적 조율의 예시입니다.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로 보기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

이번 에피소드는 F1 영국 그랑프리에서 15년 만에 첫 포디움을 차지한 니코 휠켄베르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의 모습은, 결과보다 과정을 지키는 변호사의 태도와 꼭 닮아 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기록을, 순간보다 꾸준함을 봅니다. 입증책임, 시효, 대응 논리처럼 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기록을 보고, 사건을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지세훈 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당황한 마음에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에 무조건적인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먼저 성의 있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맞춰주기보단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속 편한 선...

이번 에피소드는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간자가 자녀에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냉정하고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책임의 한계를 짚으며, 상간자 소송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에...

오늘 에피소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소액절도는 돈만 잘 돌려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합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소한 물건 하나 훔친 일로도 전과가 남고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풀어내며, 법적 대응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최근 부쩍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깨려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매도인은 왜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무르려 하는지, 반대로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소중한 내 집을 지켜낼 수 있는지 풀어봅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조항의 숨은 의미부터 중도금의 중요성, 해제권 행사 시 주의할 점까지.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

오늘은 10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일본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드라마를 시작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듣다 보면 갑자기 또 법과 관련된 얘기로 휙 넘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결국엔 여러분께 도움 되는 한마디는 꼭 남기고 끝낼 테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어쩌다 보니 어느새 어영부영 100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이번 100번째 에피소드는 딱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100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흐르는 생각 그대로 담아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들 속에서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문서를 놓고 객관적인 문언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달라는 요청은 변호사에게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더라도, 이미 적힌 문장을 억지로 비틀어 원하는 대로 바꿔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서면에 무리한 주장을 억지로 담기보다는, 차라리 그 문장의 해석 가능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다른 현실적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 세모는 아무리 우겨도 동그라미가 될 수 없으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관련 집단소송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입증책임’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무게중심은 결국 ‘누가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짚습니다. 특히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유리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입증책임은 각 원고 개인에...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 이고, 그 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말과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얼마를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의 이면, 합의의 타이밍과 금액 설정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를 읽는 기술까지, 실제 사건에서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오늘은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 첨언된 보충의견 을 중심으로, 도박 중독의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일부 대법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설령 카지노 사업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도박 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돈은 또다시 경마, 경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행행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행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강조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공정함이라는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려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막았어야 했다.” 도박중독은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이 절박한 마음으로...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책임은 정말 본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카지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중심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자유롭게 선택했으니 결과도 감수하라"는 말이 늘 정당할 수 있을까요? 도박 중독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단지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장 그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칙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인정될 뿐입니다. 결국 계약서의 문장은 감정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서명하 기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 하자가 있다고 하면, 흔히는 나무가 고사했거나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재 하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경하자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경하자 종결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단순히 조경수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디딤돌, 보도블럭, 조경석 같은 시설물까지 조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거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즉, 상대가 시세를 말하지 않았거나, 약간 부풀려서 말했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나 기망행위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얼마나 정직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인했느냐’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억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단순히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통해 입대의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사가 입대의와 한몸처럼 움직이며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