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 금액의 크기에만 주목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투자와 손실이 발생했는지 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투자를 진행했는지, 약속과 달리 공동재산까지 사용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어 주세요. 생각해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소방관은 불을 끄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

소송은 시작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소송에 중독되는 이유 역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찾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송의 결과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이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을지, 주소가 정확한지, 답변서를 제출할지, 재판에 출석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절차 하나하나가 사...

분명 오늘 에피소드는 비틱질의 뜻과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 드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 보시죠?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을 감경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과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사과는 인간적인 기본 예의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결국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부동산 계약 이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아이 참, 이런건 다 관례상 그렇게 하는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세훈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에서의 '관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관례와 관습·관행의 법적 차이, 관례의 실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법까지. 수많은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위트 있게 풀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할 때 법률 전문가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에피소드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 현장에 동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무조건 동석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지세훈 변호사가 이번 주에도 또또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잔뜩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아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검사님이, 수사관님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은 이번 에피소드를 직접 들어 보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예비군 훈련 일정으로 인해 바쁜 지세훈 변호사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서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분명 이번주에도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시죠. 지세훈 변호사 블로그

변호사 상담에서 기분 좋은 말만 듣고 나오셨나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대비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의 눈으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증거 있으신가요?" "수사관이 이렇게 반박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CCTV로 확인될까요? 시간이 정확히 몇시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 순간, 상대는 이미 오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고,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

이번 주 에피소드도 역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빠지고, 누락된 사실관계는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건을 흔듭니다. 반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 순간, 그때부터 사건은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왜 만나야...

변호사를 고를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실제 끝까지 붙들고 갈 변호사가 누구인지 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경력이나 승소 사례만을 먼저 살펴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통 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도 특히 왜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한지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은 대개 마지막 희망처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며, 이해충돌을 통제할 장치도 미비한 구조 속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권고와 중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

"약정했으면 그냥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약정 금액을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년 2월 선고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2025다212052)을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원이 개인 간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자, 계약...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생전 처음 듣는 대부업체에서 추심 연락이 왔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금융권이 장기 연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는 채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지세훈 변호사가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 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파트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주차 분쟁! 기둥 사이 얌체 주차, 라인 무시 주차... 명백한 위반인데 왜 관리사무소는 제대로 단속 안 할까요? 스티커 붙이기도 겁나고, 목소리 큰 입주민 눈치 보느라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현실. 위반금 부과해도 안 내면 그만? 결국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게임일까요? 지세훈 변호사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차 분쟁의 구조적 문제부터 관리사무소의 속사정, 금융...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째..."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소송이 오래 걸리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법원이 바빠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질질 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거나, 서류를 기한 막판에 내거나,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시간을 끄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억울해하는 수많은 아빠들. "저도 아이 열심히 키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소송에서 따지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닌 아이의 안정입니다. 양육권 친권 다툼에서 왜 많은 아빠들이 좌절하는지,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을 전략으로 바꾸는 법. 이혼소송은 준비된 자가 아이 곁에 남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들...

이번 에피소드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나와의 약속은 미뤄도 큰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루 빼먹어도, 계획을 어겨도 당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 특히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다릅니다. 금전 지급 약속은 호의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줘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줍시다. 제발.

〈2026년 새해의 목표 다짐 계획 희망 포부〉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올해는 어떠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지에 대하여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엔 허술하고, 포부라고 하기엔 소박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할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케바케 입니다. 피해 회복이 우선인지, 압박과 중단이 우선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태도는 어떤지에 따라 선택 기준은 분명히 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도 돈도 감정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 각각을 먼저 선택했을 때 생기는 실제 결과, 그리고...

개인정보 40만 건 유출 사고, 피해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 고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실제 기준을 파헤칩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유출, 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5가지의 결...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가 공사나 용역을 맡느냐는 결국 입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보느냐,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주민들은 “절차대로 했답니다”라는 말만 남은 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