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미리 판단하고 허락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빨리 받아 나오려고 브루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리 추출해 놓은 커피가 똑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로 추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빨리 받으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든 셈입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소송의 타이밍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도 가장 좋은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강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내느냐보다 왜 보내느냐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 채무 이행...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다시 선이 생깁니다. “너희 집은 지난번에 갔잖아”, “우리 집에는 더 오래 있어야지”, “당신 부모님께 이만큼 했으니 우리 부모님께도 똑같이 해야지.” 공평하게 하자는 말은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가족을 따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과 처가, 체류 시간과 선...

의사선생님이 한 번에 병을 치료해주면 “역시 실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하면 가끔 “생각보다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비용이 아깝다”는 반응을 마주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재판을 오래 끌고 서면을 많이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싸움을 줄이고 의뢰인이 겪을 시행착오를 막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1년 갈 사건을 두 달 만에 끝냈다면 단순히 두 달 동안 일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나도 때려도 괜찮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흉기를 들어 상대방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정당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까지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사소한 짜증과 감정 충돌이 어떻게 폭행·모욕·명예훼손·보복운전·부부갈등과 같은 법률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풀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말다툼, 도로 위 끼어들기, 아파트 단톡방의 분노 섞인 글, 배우자와의 사소한 언쟁처럼 평소라면 넘길 일도 더위와 피로가 겹치면 순식간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몇 초를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게...

어느덧 팟캐스트가 155번째 에피소드까지 쌓였습니다. 회당 10분만 계산해도 25시간이 넘고, 긴 에피소드까지 더하면 실제 시간은 훨씬 길 것입니다. 가끔 그만할까 싶다가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 다시 마이크 앞에 앉게 됩니다. 이른바 ‘본전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 마음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과 시간, 감정이 아깝다는 이유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시작하기 전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소장을 순순히 받을지조차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굳게 먹었던 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미리 결과를 예단하려 애쓸까요. 이번 편에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인지, 상대방·절차·심리라는 변수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 금액의 크기에만 주목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투자와 손실이 발생했는지 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투자를 진행했는지, 약속과 달리 공동재산까지 사용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어 주세요. 생각해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소방관은 불을 끄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

소송은 시작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소송에 중독되는 이유 역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찾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송의 결과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이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을지, 주소가 정확한지, 답변서를 제출할지, 재판에 출석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절차 하나하나가 사...

분명 오늘 에피소드는 비틱질의 뜻과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 드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 보시죠?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을 감경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과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사과는 인간적인 기본 예의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결국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부동산 계약 이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아이 참, 이런건 다 관례상 그렇게 하는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세훈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에서의 '관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관례와 관습·관행의 법적 차이, 관례의 실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법까지. 수많은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위트 있게 풀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할 때 법률 전문가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에피소드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 현장에 동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무조건 동석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지세훈 변호사가 이번 주에도 또또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잔뜩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아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검사님이, 수사관님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은 이번 에피소드를 직접 들어 보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예비군 훈련 일정으로 인해 바쁜 지세훈 변호사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서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분명 이번주에도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시죠. 지세훈 변호사 블로그

변호사 상담에서 기분 좋은 말만 듣고 나오셨나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대비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의 눈으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증거 있으신가요?" "수사관이 이렇게 반박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CCTV로 확인될까요? 시간이 정확히 몇시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 순간, 상대는 이미 오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고,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

이번 주 에피소드도 역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빠지고, 누락된 사실관계는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건을 흔듭니다. 반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 순간, 그때부터 사건은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왜 만나야...

변호사를 고를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실제 끝까지 붙들고 갈 변호사가 누구인지 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경력이나 승소 사례만을 먼저 살펴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통 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도 특히 왜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한지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은 대개 마지막 희망처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며, 이해충돌을 통제할 장치도 미비한 구조 속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권고와 중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

"약정했으면 그냥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약정 금액을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년 2월 선고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2025다212052)을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원이 개인 간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