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이혼소송 중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에서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관계가 끝난 것 같아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섣부른 만남이 이혼소송에서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외로움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일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

지방재판, 사실 좀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휴게소에 들러서 먼치킨 한 버킷 사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잠실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지세훈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방 법원도 자주 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방 재판 다녀오는 이야기와 함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기에… 재판 끝날 때까지 의뢰인 분 얼굴도 못 보고 소송이 끝나는 기묘한(!)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변호사도 소장에 청구금액을 실수로 잘못 적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오늘 에피소드는 시작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법도 하지만, 소송 실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고개를 젓게 됩니다. 청구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의 관할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 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수로’ 잘못 적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청구금액에 맞춰 인지대가 자동 산출되기 때문...

이번 에피소드 ‘돈텔마마’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사실을 누구에게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친구나 지인, 심지어 SNS에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격성 글을 올리는 사례를 통해, 감정적 대응이 법적 빌미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

“왜 블로그에 법률상식 글은 잘 안 올리세요?”라는 질문,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법률 정보는 실제로 절박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변호사나 사무실 직원들이 참고하기 위한 글이 되기 쉽죠. 그래서 저는 법보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법률상식 대신 소송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기록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글들이 결국 어떤 분들에게 닿기를 바라는지를 이야기해봅...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단순한 격언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다뤄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쉽게 무시되는 시대,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약속의 무게를 되살리는 진짜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법은 도구일 뿐, 관계를 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물론, 수리를 해도 일부 가치가 회복되지 못한 경우에 교환가치 감소분까지 추가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 물건을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 “모욕죄·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민사로 해결하자” 는 정말 좋은 해결책일까요? 언뜻 보면 형사처벌 없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 해결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사라지면,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 자체’를 무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라고 묻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닙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다시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항소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항소심의 구...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계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법원 역시 계약서를 계약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인 간 작성된 계약서가 허술한 경우가 많고,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계약서 문구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서에 허점이 있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 요청이 많아지는 만큼, 변호사가 모든 문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답변이 늦어지면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별점 테러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바쁘고, 모든 사건을 신...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면 우리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분석 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시도한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떼였거나, 계약이 틀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무작정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컴퓨터 트러블슈팅과 어떻게 유사한지 , 그리고 어떻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단순히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듯이, 소송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적 실력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얼마나 안심하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미용실과 소송 과정의 유사점을 통해, 변호사가 단순히 법적 대리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불필요한...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 남긴 댓글 하나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량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어떤 댓글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 합의가 왜 쉽지 않은지 에 대해 다뤄봅니다. 특히, 고소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봅니다. 대량고소 대응의 핵심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법적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답변서 한 장만 내면 끝날 거라고 착각하거나, 변호사 없이도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싸우는 과정이며,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반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변호사가 개입해도 불리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답변서 하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단 한 번이든 반복된 일이든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들은 종종 "한 번의 실수였다"고 변명하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륜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며, 신뢰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배신이라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그 가정은 이...

인터넷에서 본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커뮤니티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공유했다가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나는 믿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개업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 말, "뭐 하나만 물어볼게."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해주고 싶지만, 한 번 잘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짧은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조언을 자기식대로 해석해 엉뚱한 행동을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까지 친절해야 할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죠. 특히 지인들의 무료 상담 요청이 반복될 때, 변호사는 어떻게 대...

동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한쪽은 돈만 대고, 다른 한쪽은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계약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자본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계약은 노동 제공자를 사실상 빚더미에 앉히는 구조입니다. 이익은 투자자가 먼저 챙기고, 손실은 노동 제공자가 떠안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상담을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당장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분들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즉흥적인 상담을 받고 다시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법률 상담의 본질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즉흥적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한다면서 채권양도 서류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가요? 서명하라고는 하는데, 왜 필요한지, 이후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막연한 분들을 위해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하자소송은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별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소...

신데렐라가 자정이 되자마자 마법이 풀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문득 사기 피해자가 현실을 깨닫는 순간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같이 펼쳐지는 ‘기적 같은 기회’ 뒤에는 허상이 있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데렐라를 사기죄 피해자로 바라보며,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와 피해자가 현실을 깨닫는 순간을 비교해 봅니다. 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단순히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의구현을 원한다면 법적 분쟁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가족과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다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소송이 꼬이고, 이혼 소송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5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높은 금액을 부르면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재판의 사물관할 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지며, 5억 원 이상부터는 민사합의부 가 담당하는데요, 원고가 합의부 심리를 받기 위해 보다 신중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