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당황한 마음에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에 무조건적인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먼저 성의 있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맞춰주기보단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속 편한 선...

이번 에피소드는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간자가 자녀에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냉정하고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책임의 한계를 짚으며, 상간자 소송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에...

오늘 에피소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소액절도는 돈만 잘 돌려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합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소한 물건 하나 훔친 일로도 전과가 남고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풀어내며, 법적 대응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최근 부쩍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깨려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매도인은 왜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무르려 하는지, 반대로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소중한 내 집을 지켜낼 수 있는지 풀어봅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조항의 숨은 의미부터 중도금의 중요성, 해제권 행사 시 주의할 점까지.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

오늘은 10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일본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드라마를 시작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듣다 보면 갑자기 또 법과 관련된 얘기로 휙 넘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결국엔 여러분께 도움 되는 한마디는 꼭 남기고 끝낼 테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어쩌다 보니 어느새 어영부영 100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이번 100번째 에피소드는 딱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100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흐르는 생각 그대로 담아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들 속에서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문서를 놓고 객관적인 문언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달라는 요청은 변호사에게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더라도, 이미 적힌 문장을 억지로 비틀어 원하는 대로 바꿔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서면에 무리한 주장을 억지로 담기보다는, 차라리 그 문장의 해석 가능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다른 현실적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 세모는 아무리 우겨도 동그라미가 될 수 없으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관련 집단소송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입증책임’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무게중심은 결국 ‘누가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짚습니다. 특히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유리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입증책임은 각 원고 개인에...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 이고, 그 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말과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얼마를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의 이면, 합의의 타이밍과 금액 설정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를 읽는 기술까지, 실제 사건에서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오늘은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 첨언된 보충의견 을 중심으로, 도박 중독의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일부 대법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설령 카지노 사업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도박 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돈은 또다시 경마, 경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행행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행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강조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공정함이라는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려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막았어야 했다.” 도박중독은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이 절박한 마음으로...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책임은 정말 본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카지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중심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자유롭게 선택했으니 결과도 감수하라"는 말이 늘 정당할 수 있을까요? 도박 중독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단지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장 그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칙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인정될 뿐입니다. 결국 계약서의 문장은 감정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서명하 기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 하자가 있다고 하면, 흔히는 나무가 고사했거나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재 하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경하자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경하자 종결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단순히 조경수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디딤돌, 보도블럭, 조경석 같은 시설물까지 조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거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즉, 상대가 시세를 말하지 않았거나, 약간 부풀려서 말했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나 기망행위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얼마나 정직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인했느냐’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억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단순히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통해 입대의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사가 입대의와 한몸처럼 움직이며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 역...

“처음부터 등쳐먹을 의도가 있었는가.” 결국 사기죄는 이 한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 약속을 어겼다, 물건을 안 보냈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있었느냐’는 점이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기인가요?’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입증 가능성...

양육비 한 달이 밀렸다고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반복성과 고의성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단 한 달의 미지급만으로는 의미 있는 제재가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하면 줄게'라는 학습효과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잡는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대응 전...

이번 에피소드는 아케이드 게임 하우스 오브 더 데드 4 속 문구 “Hold your fire”를 보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함과 분노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지만, 소송은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과 같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끝은 어렵고,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싸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멈추는 용기야말로 진짜 강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나를...

관련 블로그 글은 여기 이번 에피소드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스크린도어 설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를 명분으로 설치를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갈등, 통행 불편, 안전 위협, 유지보수 부담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나 고령자, 어린이들이 차량 통행로를 이용하게 되는 현실, 설치 이후 관리 문제, 그리고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면 곧바로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는 끝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의 반복된 진술 요구, 가해자와 마주하는 법정 출석, 증인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까지. 이 에피소드는 고소 이후 실제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한 법의 세계, 그 복잡한 여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

이혼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쟁점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지만, 그중에서도 끝까지 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입니다. 조정위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정리됐는데, 이제 양육비만 남았네요.” 마치 숫자만 조정하면 쉽게 끝날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고작 그 정도라고 여기는 시선도 있지만, 양육자 입장에서 그 10만 원은 아이의 삶을 유지하는 현실적...

“계약한 사람이 시킨 대로 제3자에게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에피소드는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 줬느냐보다, 계약 당사자와의 법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룹니다. 제3자에게 돈을 보낼 때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복수와 정의를 꿈꾸지만, 구상권이라는 법적 장치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타격을 입는, 지극히 극단적인 상간자 소송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감정을 소송이라는 칼날에 실을 때 어떤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싸우기...

형사사건 1심 결과에 실망하고 항소심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무리한 기대를 품고 접근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