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달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내부 재정비로 인해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여 간을 함께 했던 박하정 기자가 최종의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최종의견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죄와 관련해 4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범행에 동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인지를 따졌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겁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가지 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코너 '날로 먹는 청사진'의 가족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모았습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교육계에서 대책 마련 등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김밥집 등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살인자' 등의 쪽지가 가게에 내붙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등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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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

이번 주 은 화제의 판결 특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주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웹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웹툰 작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받게 된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일까요?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박 모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에선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지난 2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에서 20대 신 모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여성은 양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당일 신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이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신원보증을 한 덕에 풀려났다는...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한 백화점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살 남성이 차를 타고 백화점 입구로 돌진해 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교통사고와 직후 이어진 흉기 난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명은 위중한 상황,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22살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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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이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겁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8일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 임용됐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가 그동안 학부모 민...

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8년 여 가까이를 함께 했던 김선재 아나운서가 을 떠나게 됐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의 전신인 부터 을 지켜오며 그 자체였던 김선재 아나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에 이별을 고하게 됐는데요. 이번 편은 꼭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김선재 아나운서의 마지막 최종의견입니다. 김선재 아나운서가 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연석 변호사와 조성환 변호사는 김선재 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많은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답답한데, 이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궁금한 부분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소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단 겁니다. 사건은 항소심 판결...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여성이 직접 낳았던 연년생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데이터 그리고 이후 행안부에서 출생신고된 데이터를 비교해 이런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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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논평을 나오게 한 지난 15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들의 지난 2010년 울산공장 점거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사측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및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정유정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또래를 살인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정유정은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그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하지만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남성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최근 한 유튜버에...

지난 17일, 18일에 걸쳐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날, 경찰은 캡사이신 동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소형, 중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닌 경찰 기동...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업로드하면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성인이 되어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10여 명이 이 아이 1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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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장남이.’ 이 명제는 과거부터 단순히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었죠. 장자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명분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더는 맞지 않는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