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ㅂㅅ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욕설으로 보고, 모욕죄로 그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성으로 욕하는 건 괜찮고, 명확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도 살펴 봅니다. 원청업체 대...

'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일생을 살면서 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땀 흘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한다는 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도 비슷합니다. 월세보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려 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를 입는 사례...

그야말로 대낮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66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음주사고, 거기다 스쿨존이었다는 점이 또 다시 충격을 줬는데요. 며칠 뒤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떡볶이 배달을 가던 가장이 음주운전을...

지난 2015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한달 여 뒤 끝내 세상을 떠난 이 학생의 이름은 박주원. 주원 양 어머니는 주원 양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원 양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 학생의 부모, 교사,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어머니는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